세금 점검 가이드
놓친 세금 항목을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경정청구·고용·투자 관련 안내입니다.
경정청구 / 환급
- 전체 구조경정청구란 무엇이고 언제까지 할 수 있나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에 잘못이 있을 때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법정 절차가 경정청구입니다. 대상과 기한, 확인해야 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 이미 낸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이미 납부한 세금이라도 신고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법정 절차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가 나오나요경정청구는 법에 정해진 별도의 청구 절차이며 세무조사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확인 절차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 무엇이 같고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 경정청구, 몇 년 전 신고까지 다시 볼 수 있나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같은 기산일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가 생기는 두 가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 세무사가 알아서 다 챙겨주는 것 아닌가요기장·신고 업무와 공제·감면 검토는 업무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 자료가 없었던 경우 등 실제로 반영되지 않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고용 세액공제
- 전체 구조고용 관련 세액공제, 전체 구조부터 보기직원 수가 늘어난 해에 검토하게 되는 세액공제 제도의 전체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우대 범주, 사후관리, 연도별 차이를 함께 봅니다.
- 세액공제 받은 뒤 직원이 줄면 다시 내야 하나요고용 관련 세액공제는 받고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제 후 일정 기간 안에 인원이 줄면 납부해야 할 수 있는 사후관리 규정과, 확인해야 할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상시근로자 수, 중간 입사자는 몇 명으로 세나상시근로자 수는 연말 인원이 아니라 매월 말일 인원의 평균입니다. 중도 입사·퇴사, 단시간근로자, 사업연도 개월 수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퇴사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어떻게 들어가나중간에 퇴사한 직원도 재직한 달만큼 상시근로자 수에 들어갑니다. 퇴사일이 말일인지, 계약기간이 얼마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을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무엇이 다른가두 제도는 같은 시기에 함께 있어도 하나만 선택해 적용합니다. 도입 연도와 선택적용 관계, 상시근로자 계산 방식을 비교표로 정리했습니다.
-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어떻게 들어가나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에서 빠지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0.5명 또는 0.75명으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어느 쪽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증감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 작년에 사람을 더 뽑았는데 세금 혜택이 있나요직원이 늘어난 사업연도가 있다면 확인해 볼 세제 항목이 있습니다. 연말 인원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와 실제로 챙겨야 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투자 / 설비
- 전체 구조최근에 기계·설비를 구입한 사업연도가 있습니까설비투자 관련 항목은 온라인 조회 화면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자료를 놓고 다시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설비투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기계·설비 투자와 관련된 세액공제를 확인하려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기본입니다. 왜 그 자료가 필요한지, 어떻게 정리해 두면 검토가 빨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 조회했더니 환급금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정말 없는 건가요세액공제 조회 결과가 0원이어도 투자 관련 항목까지 검토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조회 화면에 무엇이 반영되고 무엇이 빠지는지, 언제 추가로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제조업 세액공제, 직원과 설비를 함께 점검하는 순서제조업은 직원과 설비가 함께 움직이는 업종이라 고용과 투자 두 축을 같이 봐야 합니다. 조회로 먼저 볼 수 있는 부분과 자료가 따로 필요한 부분을 나눠 점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기계를 사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기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네 가지기계·생산설비 구입과 관련된 세금 혜택은 기계라는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취득 연도, 자산의 성격, 사업장 소재지, 투자 형태 네 가지가 왜 검토를 가르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