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무엇이 다른가

짧은 답

서로 다른 조문이고, 함께 있는 사업연도에도 하나만 골라 적용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가 먼저 있었고,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3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두 제도가 함께 존재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고용증대세액공제(또는 다른 특정 공제)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비교표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근거 제도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작	이 글의 검토 범위인 2021년 사업연도 이전부터 적용	2023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2021~2022 사업연도	적용 대상	제도 자체가 없음
2023년 이후 사업연도	적용 대상 (선택적용) — 다만 새로 시작하는 최초 공제는 사업연도에 따라 이미 끝났을 수 있음	적용 대상 (선택적용)
동시 적용	같은 사업연도에 함께 받을 수 없음 (선택적용)	위와 동일
상시근로자 계산 기본 산식	매월 말일 인원의 합 ÷ 사업연도 개월 수	동일한 방식을 준용
단시간근로자 환산(0.5·0.75)	시행령 제23조 제11항 후단 준용	동일 조항 준용
사후관리(감소 시 추징)	있음 — 기간은 연도·특례에 따라 다름	있음 — 기간은 연도별로 다름

"선택적용"이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줄입니다. 2023년 이후 사업연도는 두 제도가 동시에 존재하지만, 어느 쪽으로 신고할지는 회사가 골라 하나만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이미 한쪽으로 신고했다면 다른 쪽을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무엇부터 보는가

1. 해당 사업연도가 2023년 이후인지 — 2021~2022년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2. 법인세 신고서의 공제·감면 명세에 어느 조문으로 신청했는지 확인합니다.
3. 세액공제신청서와 공제세액계산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봅니다. 없다면 애초에 어느 쪽도 신청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4. 상시근로자 수 계산 자체는 두 제도가 같은 방식을 준용하므로, 인원 계산이 틀렸는지와 제도 선택이 맞았는지는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에, 단시간근로자를 어떻게 세는지는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어떻게 들어가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금액을 비교하지 않는 이유

이 글에서 두 제도의 공제액을 나란히 비교해 "이쪽이 더 큽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공제액은 기업 규모, 고용 형태, 사업장 소재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어느 하나만 놓고 유리·불리를 판단하면 실제 신고 상황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비교는 신고자료를 놓고 봐야 나오는 결과이지, 제도 이름만 보고 미리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 후 인원이 줄었을 때도 함께 확인하세요

두 제도 모두 공제를 받은 뒤 인원이 줄면 되돌려야 하는 사후관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간과 조건은 공제받은 뒤 직원이 줄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