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받은 뒤 직원이 줄면 다시 내야 하나요

먼저 불리한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제를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또는 청년 등 우대 대상 인원)가 줄면, 줄어든 과세연도부터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이미 받은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받고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받은 뒤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붙은 제도로 설계해 두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좋은 이야기만 드리면 나중에 더 크게 당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가

사후관리는 실제로 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만 걸립니다. 신고서에 해당 공제를 신청하거나 적용한 적이 없다면 애초에 사후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뒤 상시근로자 수(또는 청년 등 우대 대상 인원)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했는지를 매 과세연도 살펴봐야 하는 구조입니다.

기간이 얼마인지, 하나의 숫자로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

본칙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일정 기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를 사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2022 과세연도에 관해서는 한시특례가 별도로 있어, 이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같은 "사후관리"라는 말이라도 어느 제도(고용증대세액공제인지 통합고용세액공제인지)와 어느 과세연도에 최초로 공제를 받았는지에 따라 실제 기간이 달라집니다.

회사의 사후관리 기간이 지금도 걸려 있는지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가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압니다. 이 글에서 특정 기간을 단정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 "줄었다"의 기준

"직원이 줄었다"를 직관적으로 판단하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연말 인원이나 퇴사자 숫자를 그대로 세는 것이 아니라, 매월 말일 인원의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퇴사자가 있어도 같은 수만큼 입사자가 있으면 전체 평균이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퇴사일이 말일 직전이냐 말일이냐에 따라 반영되는 개월 수가 달라져, 인원 변동이 없어 보여도 계산값이 줄 수 있습니다.
• 단시간근로자가 섞여 있으면 환산 방식(0.5명·0.75명)에 따라 증감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줄지 않았더라도, 청년 등 우대 대상으로 따로 세는 인원만 줄어든 경우에는 그 부분만 별도로 사후관리에 걸릴 수 있습니다.

퇴사자 처리 방식은 퇴사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어떻게 들어가나에, 단시간근로자 환산은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어떻게 들어가나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하는 세 가지

1. 과거에 고용 관련 공제를 실제로 받은 적이 있는지 — 받은 적이 없다면 여기서 끝입니다.
2.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가 언제인지 — 사후관리 기간의 기준점입니다.
3. 그 이후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추이 — 계산기로 매월 말일 인원을 넣어 실제 증감을 확인합니다.

불리한 정보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

이 글을 좋은 소식으로만 채울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사후관리는 이 사업의 구조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리스크이고, 이 부분을 모르고 과거 연도만 보면 방향이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받은 뒤 지금 사후관리 기간이 걸려 있는지는 함께 확인해야 전체 그림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