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를 사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기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네 가지

최근 몇 년 안에 생산설비나 기계를 새로 구입한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세금 쪽에서 한 번 확인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세법에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흔히 투자세액공제라고 부르는 항목입니다.

다만 여기서 "확인해 볼 이유"라고만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계를 샀다는 사실은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몇 가지를 더 봐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그 몇 가지와, 무엇부터 보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대표님 회사에 해당하는지만 보십시오

세법 설명보다 이 질문들이 먼저입니다.

• 최근 5년 안에 생산설비나 기계장치를 구입한 사업연도가 있습니까?
• 그 구입이 공장·작업장 등 사업장에 실제로 들어간 설비입니까?
• 그 해 신고 때 투자 관련 공제를 신청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에 "예", 세 번째에 "모르겠다"라면 이 글이 해당합니다. 이미 신고에 반영된 것이 확실하다면, 같은 항목을 다시 볼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기계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계를 샀으니 혜택이 있다"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세법은 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조문에 전부 적어 두지 않고 일부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라는 이름만 가지고는 어느 쪽으로도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 검토에서는 대략 이런 것들을 봅니다.

확인하는 것	왜 보는가
취득 연도	공제는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계약·인도·대금 지급 시점이 서로 다르거나 여러 해에 걸쳐 있으면, 어느 사업연도의 투자인지부터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의 성격	같은 설비라도 어떤 용도로 쓰는 자산인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설비가 들어간 사업장이 어디인지에 따라 검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형태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회 화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직접 조회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쪽은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조회 결과만 보면 "우리는 해당 없음"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회 결과에 환급금이 없다고 나올 때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위 내용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드릴 수 있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대표님 회사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자료를 봐야 합니다.

• 그 설비가 어느 사업연도의 투자로 잡히는지
• 그 해 신고서에 이미 반영된 항목이 있는지
• 사업장과 자산의 성격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검토해야 하는지

이 세 가지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놓고 봐야 답이 나옵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자료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입니다. 설비별로 두 가지를 짝지어 두시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그 밖의 자료는 실제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준비 방법은 투자 검토에 필요한 자료에 정리했습니다.

그 해에 세금을 거의 안 냈다면

"그해는 낼 세금이 없었으니 의미 없다"고 바로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세법에는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이후 과세연도로 이월해 공제하는 규정이 따로 있고, 투자 관련 공제도 그 대상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이후 연도의 처리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구조와 조회 결과와의 관계는 최근에 기계·설비를 구입한 사업연도가 있다면에 정리했습니다.

몇 년 전 구입분까지 볼 수 있나요

이미 신고를 마친 사업연도는 경정청구라는 절차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가 기준입니다. 다만 이 기간이 모든 상황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와 기간은 경정청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조업이라면 직원 쪽도 함께 보십시오

설비를 늘린 해에 사람도 함께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 관련 항목은 투자와 확인 방법이 달라서 따로 봐야 합니다. 두 축을 한 번에 점검하는 순서는 제조업 세액공제 점검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