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알아서 다 챙겨주는 것 아닌가요

짧은 답

대체로 챙깁니다. 다만 챙길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을 때입니다.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두 가지 중 하나를 걱정하십니다. "우리 세무사가 일을 제대로 안 한 건가"이거나, "그럴 리 없으니 확인해 볼 필요도 없다"입니다.

실제로는 둘 다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반영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그 이유는 대개 업무 범위, 자료, 판단의 복잡성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업무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장 대리는 회사의 거래를 장부에 반영하고 정해진 기한에 신고하는 일입니다. 월 단위로 계약된 업무의 중심은 정확하고 기한 내에 이루어지는 신고입니다.

반면 고용이나 투자 관련 공제를 검토하는 일은 성격이 다릅니다.

• 몇 개 사업연도를 거슬러 올라가며 인원과 자산 변동을 재구성해야 하고
• 근로계약서, 4대보험, 원천징수 자료를 건건이 대조해야 하며
• 사후관리 기간이 이후 연도에 어떻게 걸리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이 작업은 월 기장료 안에 들어 있는 범위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검토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요청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2. 신고 시점에 자료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립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판정 하나만 봐도 다음이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 그 사람이 대표자나 최대주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인지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사실이 있는지
• 단시간근로자라면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

투자 관련 항목도 비슷합니다. 자산을 신품으로 샀는지 중고로 샀는지, 리스인지, 실제로 무엇에 쓰는지는 전표만으로는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판단이 복잡해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투자 관련 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제도가 신설되고, 적용 기간이 끝나고, 다시 개편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같은 인원 변동이라도 어느 사업연도의 신고인지에 따라 검토하는 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후관리까지 얹히면, 한 해만 보고 결론을 낼 수 없게 됩니다. 공제를 적용한 뒤 일정 기간 안에 인원이 줄면 되돌려야 하는 구조가 있어서, 이후 연도의 인원 추이까지 함께 봐야 방향이 정해집니다.

신고 기한이 몰려 있는 시기에 이 작업을 모든 거래처에 대해 병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확인 방법은 단순합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했지만,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제가 적용되었다면 그 서류가 신고서에 붙어 있습니다.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최근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서를 꺼낸다
2. 공제·감면 명세에 고용·투자 관련 항목이 있는지 본다
3. 세액공제신청서와 공제세액계산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본다
4. 없다면, 그 해에 실제로 인원이나 자산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기장을 맡기고 계시다면 "○○년도 신고 때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신청했는지" 한 문장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것은 따지는 질문이 아니라 확인 질문이고,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도 답하기 쉬운 질문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

이 글은 세무대리인을 바꾸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지금 기장을 맡기고 계신 곳은 회사의 거래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곳입니다. 과거 사업연도의 공제 항목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과, 매달의 기장과 신고를 정확히 처리하는 것은 서로 대체하는 일이 아니라 나란히 필요한 일입니다.

확인해 보고 이미 반영되어 있다면 그대로 두면 되고, 반영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그때 어떻게 할지 정하면 됩니다. 지난 신고를 다시 볼 때의 절차와 기한은 경정청구란 무엇인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